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기사 대응 방법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과 전혀 다른 기사나 악의적인 보도가 퍼져 이미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는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기업이 허위 기사에 직면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떤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허위 기사로 인한 기업의 피해는 왜 심각한가?
기업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허위 기사는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거래 관계 악화
고객 신뢰도 하락
브랜드 이미지 훼손
직원 사기 저하
시장 가치 하락
특히 포털사이트나 커뮤니티에 퍼진 기사 내용은 복구가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이 입는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기업이 허위 기사에 대응할 때 기본 원칙
1. 감정적 대응 금지
기업은 모든 언행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감정적인 반박이나 SNS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 사실관계 검증이 최우선
허위 기사처럼 보이더라도, 해당 기사에 근거한 취재 내용이 일부 사실일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전에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빠른 대응이 피해 최소화의 핵심
기사 확산 속도를 고려하면 초기 24~48시간 내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 기업이 허위 기사에 취할 수 있는 대표적 대응 방법
| 1.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신청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사에 대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장점
비교적 빠른 절차
정정보도·반론보도·삭제 요청 가능
법원 소송보다 비용·시간 부담 적음
가능한 조치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기사 삭제 또는 수정 요청
언론중재는 정식 소송 전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2. 형사 고소(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죄)
기사 내용이 악의적이고 명백히 허위라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기업이 피해자인 경우 적용되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상 명예훼손죄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인터넷 기사·SNS·온라인 커뮤니티 등 온라인 기반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 업무방해죄
허위 기사로 인해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이 방해된 경우 추가 적용 가능.
형사 고소는 언론사 또는 글 작성자에게 강한 압박을 줄 수 있어, 기사 삭제나 정정보도 유도에 효과적입니다.
|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기업 이미지가 손상되거나 매출 감소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 유형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계약 취소, 매출 하락 등)
기업 이미지 훼손에 따른 무형 손해
추가 보도 확산으로 인한 손해
특히 고의성·악의성이 입증되면 더 높은 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4. 포털 및 커뮤니티에 삭제 요청
허위 기사가 포털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되면, 해당 플랫폼에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포털(네이버, 다음)은 자체 심의 기준에 따라
기사 노출 중단
검색에서 제외
URL 삭제
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5. 기업 공식 대응문 발표
정식 법적 대응과 별개로, 기업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적 표현 금지
허위 사실을 바로잡되, 불필요한 정보 제공 금지
법적 절차 진행 중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릴 것
기자들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재차 공지할 것
이는 여론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허위 기사 대응 시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
1. 무분별한 언론 대응
감정적 인터뷰나 SNS 발언은 더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작성자와 개인적 접촉
직접 연락하거나 회유하는 것은 오히려 협박 또는 부적절한 압력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3. 일부 허위 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인정하는 태도
정정문 발표나 입장문에서도 법적 분쟁을 고려해 문구를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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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기사로 인한 분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책임과 고소 가능성
허위 기사를 작성하거나 배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죄(형법)
허위 사실이 아니더라도,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처벌 가능.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온라인 기사·SNS 등에서 허위 내용을 퍼뜨리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
3. 업무방해죄
허위 기사로 거래가 끊기거나 영업에 차질이 생기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모욕죄
비하·조롱·비난성 표현을 기사나 게시글로 퍼뜨린 경우.
5.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조작된 자료·거짓 정보 등을 사용해 언론사를 속여 기사화한 경우 적용 가능.
기업은 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 + 민사 손해배상 + 언론중재위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