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채팅방 모욕 발언, 법적 대응 방법
요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슬랙(Slack), 카카오워크, 네이버웍스, 팀즈(Teams) 등 다양한 내부 채팅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사적인 감정이나 언행이 통제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채팅방에서 특정 직원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이나 비하, 인격을 침해하는 언행이 오가는 경우, 당사자 입장에서는 큰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 내부 채팅방에서의 모욕 발언이 어떤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관련 법률과 함께 쉽고 명확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 회사 채팅방에서의 모욕, 단순한 말실수가 아닙니다
회사라는 공간은 업무를 위한 공식적인 공간이며, 채팅방 역시 업무의 연장선입니다. 이곳에서의 발언은 사적인 대화가 아닌 ‘공적인 언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향해 비하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을 한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 내부 채팅방 모욕 발언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
1. 형법 제311조 – 모욕죄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비난을 말합니다. 욕설이나 비하 발언, 인격을 무시하는 말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공간(채팅방 포함)에서 모욕적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죄
채팅방에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사실 적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2021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즉시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 채팅방에서의 지속적인 모욕, 비난, 따돌림 등이 있을 경우
→ 사업주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어떤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1. 공개된 채팅방에서 욕설이나 비하 발언이 있었던 경우
‘○○ 진짜 멍청하다’, ‘이런 게 팀장인가?’, ‘인간 이하네’ 등
명예나 인격을 떨어뜨리는 표현이 다수 직원들이 보는 곳에서 오간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언어폭력이 있었던 경우
단순한 한두 번의 말싸움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거짓 정보 유포
“저 사람 지난번에 업무 실수로 큰 손해 냈다더라”와 같이 사실이 아닌 말을 퍼뜨릴 경우, 명예훼손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대응해보세요
1. 대화 내용 캡처 및 보존
법적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채팅방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화면 캡처, 대화 저장,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세요.
2. 회사 인사팀 또는 감사팀에 신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 신고 절차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회사는 반드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진행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어떤 대응과 고소가 가능할까요?
회사 채팅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을 경우, 아래와 같은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 가능 범죄
모욕죄 (형법 제311조): 인격을 침해하는 비하성 발언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제70조): 전자적 통신 수단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인터넷 기반 채팅인 경우)
민사상 대응
위자료 청구 소송: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 업무방해, 경력 훼손 등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노동 관련 법적 조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신고 절차 가능
근로감독관 신고: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