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조치 없이 발생한 직원 간 분쟁, 회사 책임은?

직장 내에서 동료와의 갈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쟁이 회사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사태가 악화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직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률과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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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회사 내에서 직원 간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단순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 회사에 부여된 법적 의무와 책임

1.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

2021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즉시 사실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도 검토해야 합니다.

→ 회사가 이를 무시하거나 묵인한다면, 행정처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민법상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직원 간 분쟁 중 한쪽이 피해를 입고, 회사가 이를 방치했다면,
사용자(회사)는 종업원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예: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피해자는 회사와 가해자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

1. 반복된 괴롭힘이나 폭행을 방치한 경우

이미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무시하거나 묵살했다면,
회사의 관리 책임 위반으로 법적 책임이 인정됩니다.

2. 신고 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회사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조사나 조치 없이 방관한 경우에도
회사의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많습니다.

|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

1. 노동청 진정 또는 신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회사가 묵인하거나 방관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조사 후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는 회사와 가해자 모두를 상대로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회사의 조치 의무 불이행이 입증된다면
동시책임이 인정됩니다.

3. 형사고소 가능성

분쟁이 단순 갈등이 아니라 폭언·폭행·성희롱 등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형법상 모욕죄, 폭행죄, 강요죄, 명예훼손죄, 성폭력범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책임을 회피하거나 가해자 편을 들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