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언트가 프리랜서에게 모욕적 언행을 했을 경우 대응 방법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의뢰인의 언행에 상처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당한 비난이나 욕설 등의 모욕적 언행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그런 상황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실제 행동 방법과 법적 절차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정리해드립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권리 보호를 위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욕죄란 무엇인가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경우 성립합니다.
공연성: 다수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경우
특정성: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는 경우
모욕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인 표현인 경우
즉, 클라이언트가 공개적인 메시지나 회의, 채팅방 등에서 욕설이나 인격 모독적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는?
1. 모욕죄 고소(친고죄)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인 프리랜서가 고소해야만 법적 절차가 개시됩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보통 2~8개월 수준의 벌금형이 많이 선고됩니다
2. 민사상 위자료 청구
모욕적 언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한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3.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모욕적 언행이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면 계약 해지 권리가 생기며,
작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1. 증거 수집
욕설이나 인격 모독 발언은 메시징 기록, 이메일, 녹취, 회의 자료 등으로 꼼꼼히 남기세요.
공연성과 특정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공개된 상태에서 작성된 증거일수록 유리합니다.
2. 먼저 사실 확인 및 대화 요청
"이런 언행 때문에 상처받았고 계속되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는 식의 정중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갑작스러운 고소보다 대화로 해결 시도하는 것이 감정 관리에도 좋습니다.
3. 법률 상담 및 고소
경고 무시 또는 반복 행동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 후 고소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내 메신저, 오픈카톡, 문자처럼 공개된 매체를 통해 모욕적 언행이 있었다면 공연성 충족 자료가 됩니다.
| 법적 대응 후 가능한 시나리오
형사처분: 모욕죄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필요 시 피해 사실을 토대로 형사고소 진행 시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민사배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으며,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추가 배상이 가능합니다.
반격 방어: 간혹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로 반대로 고소당할 우려도 있으므로, 증거와 변호사 조력 하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