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플랫폼을 통해 계약했는데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법적 절차

최근 프리랜서나 클라이언트 모두 외주 플랫폼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면 의뢰와 계약이 편리하고 간단하지만,
막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외주 플랫폼을 통해 계약한 경우 분쟁 발생 시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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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 플랫폼을 통한 계약, 어떤 형태일까?

외주 플랫폼에서는 보통 세 가지 당사자가 등장합니다.
프리랜서(수행자), 클라이언트(의뢰자), 그리고 플랫폼(중개자)입니다.
법적으로는 대부분 프리랜서와 클라이언트 간의 계약이 ‘위임’ 또는 ‘도급’ 계약 형태로 간주되며,
플랫폼은 단순히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즉, 문제가 생겼을 때 플랫폼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는 건 아니며, 계약 당사자 간에 직접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분쟁 유형과 자주 발생하는 사례

1. 작업물 미제공 또는 품질 미달

프리랜서가 기한 내 작업물을 전달하지 않거나,
약속한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물을 제공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2. 정당한 대금 미지급

작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도 빈번합니다.
특히 결과물 수령 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계약 내용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기획 변경’, ‘수정 횟수’, ‘저작권 귀속’ 등 구체적인 조건이 불명확해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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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 플랫폼 분쟁 시 법적 대응 절차

1. 플랫폼 내 자체 분쟁 조정 제도 활용

대부분의 외주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분쟁 조정’ 또는 ‘중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계약한 경우, 먼저 이 내부 절차를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중재하여 정산을 보류하거나 작업 내역을 검토한 후 공정하게 판단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내부 조정이 실패한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완료했음에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증빙 자료(계약서, 메시지, 이메일, 작업 파일 등)를 첨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대한상사중재원 활용

프리랜서와 콘텐츠 관련 작업물의 분쟁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중재 제도를 통해 신속한 비법원 해결도 가능합니다.

| 외주 플랫폼을 통한 분쟁이 형사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

분쟁이 단순 민사 문제를 넘어 고의성이나 사기가 개입된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해집니다.

• 사기죄(형법 제347조):
  고의적으로 작업물을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 또는 명예훼손죄:
  의도적으로 악성 리뷰를 남기거나 근거 없이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