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받은 계약금만으로 작업했는데 잔금 없이 중단됐을 경우
요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IT, 디자인, 영상,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하고 일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일을 다 끝내거나 대부분 마쳤는데, 의뢰인이 갑자기 일정을 중단하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은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가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했는데, 잔금 없이 프로젝트가 중단된 경우 어떤 법적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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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만 받은 프리랜서, 잔금 없이 중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1.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잔금 청구 가능
프리랜서도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 형태로 일을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상 도급계약(민법 제664조)에 따르면, 작업이 완료되었거나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면 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으면 계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 작업요청서, 이메일·카카오톡 내용
계약금 입금 내역
중간 작업물 전달 기록
이런 증거만 있다면 사실상 계약이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고, 잔금 지급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잔금 미지급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작업을 의뢰해놓고 잔금을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입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민사 소송 (소액청구 포함)
지급명령 신청 (간단하고 비용이 적음)
| 계약서가 없더라도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프리랜서분들이 구두계약이나 단순 메시지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서는 없어도 계약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민법 제105조: 관행과 당사자 합의로 계약 성립 가능
문서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일의 내용을 주고받았고 대금 일부(계약금)가 오갔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즉, 계약금 입금 + 메시지 주고받은 내용만으로도 법적 계약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작업물 전달한 경우 ‘성과 제공’으로 간주
실제 작업물을 의뢰인에게 전달했다면, 그것만으로도 프리랜서가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며, 잔금 미지급은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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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도 되지 않거나,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프로젝트를 종료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첫 번째 단계로,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 요청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세요.
상대가 의도적으로 잔금을 미루는 경우, 내용증명만으로도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을 명확히 적고, 이후 법적 조치 예고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2.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 제도는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 빠르게 잔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액청구 소송도 가능하며,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이면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는 언제 가능할까?
잔금 미지급 자체는 일반적으로 민사 문제에 해당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형사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할까요?
잔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아예 사기를 목적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형사적 책임(사기죄 등)도 물을 수 있습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의뢰인이 애초부터 작업물을 받고 돈을 지급할 의도가 없었다면 → 사기죄 성립 가능
예: 같은 방식으로 여러 프리랜서를 속인 전력이 있다면 고의성이 입증될 수 있음
2.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허위 사실로 작업을 방해하거나, 중간에 악의적으로 작업 중단을 유도한 경우
이 경우 계약서 없이도 작업상 피해와 고의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작업 중단으로 인해 다른 프로젝트를 놓쳤거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