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프랜차이즈 분쟁 생겼다면? 소송과 중재 절차 총정리
최근에는 한국 기업이 해외 브랜드를 들여오거나, 반대로 국내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 법제, 사업 운영 방식의 차이로 인해 계약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계약 위반, 로열티 미지급, 운영 권한 갈등 등 다양한 문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글로벌 프랜차이즈 계약 분쟁 발생 시 필요한 법적 대응 절차와 관련 법률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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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계약 분쟁, 왜 자주 발생할까요?
글로벌 프랜차이즈 계약은 단순한 가맹계약이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노하우, 기술, 상표권, 운영 시스템까지 포괄하는 복잡한 구조의 계약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분쟁이 발생합니다.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 수수료 미지급
브랜드 운영 기준 위반
독점권 위반
계약 해지 통보 후 잔여 기간에 대한 책임 문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지적재산권, 국제거래법, 불공정거래 규제 등 여러 법 분야와 관련됩니다.
| 글로벌 프랜차이즈 분쟁 시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인가요?
1. 계약서에 명시된 ‘준거법’과 ‘관할권’이 핵심
글로벌 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준거법(Governing Law)과 관할권(Jurisdiction)입니다.
예를 들어 “본 계약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에 따르며, 분쟁은 LA 법원에서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한국에서의 소송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준거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실질적인 계약 이행지나 피고의 본점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결정됩니다.
2. 프랜차이즈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률
국제사법: 다국적 계약에서 적용법률 및 관할권 결정 기준
공정거래법: 불공정한 계약 조항 및 강제행위에 대한 규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상표권 침해, 모방 영업행위 시 적용
국제중재규칙 (ICC, SIAC, HKIAC 등):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분쟁 해결 수단으로 활용
| 실제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계약서 분석 및 증거 수집
먼저 계약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메일, 송금 내역, 사업 운영 보고서 등)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당 계약서의 언어와 법률적 문구 해석이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소송 또는 국제중재 선택
계약서에 중재 조항(Arbitration Clause)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중재를 제기해야 합니다. (예: ICC, SIAC, HKIAC 등)
중재가 없고, 관할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한국 기업이 피해자인 경우라도, 해외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면 해외 현지 로펌과 협력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계약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로열티 손실, 예상 수익,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 면책조항이 있는지, 손해 발생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입증되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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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나 범죄 성립 가능성은 없을까요?
다음과 같은 사안이 포함된다면 민사 분쟁을 넘어서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허위 정보 제공 후 계약 체결 → 사기죄
상표권 또는 브랜드 무단 사용 →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계약서 위조 또는 자료 조작 → 사문서위조죄
로열티 유용 또는 투자금 횡령 → 횡령죄, 배임죄
이 경우 피해 사실과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한국 또는 상대국에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사법 공조를 통해 범죄자 인도나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 철저한 검토, 분쟁 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프랜차이즈 계약은 단순한 가맹계약이 아니라 국제법, 상표법, 공정거래법이 모두 얽힌 복합적인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관할권, 준거법, 분쟁 해결 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서 검토 → 증거 수집 → 관할 확인 → 국제소송 또는 중재 절차 진행의 순서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 외에도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므로, 상대방의 악의적 행위가 의심된다면 적극적인 고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제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