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 계약이 파기됐다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조건
해외 사업에 투자하거나 외국 기업과의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뒤, 예기치 않게 계약이 해지되거나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입은 손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일 텐데요. 특히 이미 자금, 인력, 자산을 투입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투자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어떤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고의적 계약 위반 시 형사 고소까지 가능한 경우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해외 투자 계약, 해지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1. 계약 해지 자체는 정당한 권리일 수 있습니다
계약은 법적으로 체결된 약속이지만,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해지 조항(Termination Clause)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위반을 하거나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해지는 가능하며 위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합의된 조건 없이 계약을 파기한 경우, 또는 고의로 투자자를 기망(속임)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2.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상대방이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파기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가 입은 직접적 손해(투자금 손실, 운영비, 이행 준비 비용 등)를 증명하면 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금을 유치할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추가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죄 등 형사 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은 어떤 항목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직접 손해
투자금 손실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컨설팅, 법무, 출장비 등)
계약 이행을 준비하며 발생한 구조 변경 비용
2. 간접 손해 (일반적으로는 제한적 인정)
예상 수익 손실
신뢰 이익 침해
기업 이미지 손상 등
간접 손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될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 관할권과 준거법, 어디에서 소송해야 하나요?
해외 기업과의 계약이라면 반드시 관할권(Jurisdiction)과 준거법(Governing Law)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본 계약은 싱가포르 법률에 따르며, 분쟁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서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관할 법원과 준거법을 명확하게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 거래 실질이 이루어진 국가나 상대방 주소지를 기준으로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도 가능한 상황이 있나요?
해외 투자 계약이 단순한 분쟁 수준을 넘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 → 사기죄
허위 자료, 허위 기업정보를 제공해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경우 → 사기 및 업무방해죄
투자를 유치한 뒤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경우 → 횡령죄, 배임죄
이 경우 해당 국가의 형사법 또는 국제 형사사법 공조 협정에 따라 국제 형사 고소나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가 곧 면책은 아닙니다
해외 투자 계약에서 해지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악의적인 기망,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민형사 병행 대응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 분쟁은 관할권, 준거법, 현지 법제도, 국제 송달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검토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