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종결 후 2차 가해 방지 조치

성범죄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피해자는 여전히 심리적, 사회적 불안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해자 또는 주변 인물들로부터 이어지는 2차 가해가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법은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사건 종결 이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2차 가해 방지 조치와,
관련 법률 및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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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사건 후 ‘2차 가해’란 무엇인가요?

1. 2차 가해의 개념

2차 가해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에게
사건과 관련된 제3자가 비난, 비하, 따돌림, 소문 유포, 인신공격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해자는 사건 당사자일 수도 있고, 주변인, 직장 동료, 가족, 심지어 일반 네티즌일 수도 있습니다.

2. 2차 가해는 또 다른 폭력입니다

성범죄 자체로 인한 피해도 크지만, 사건 이후 겪게 되는 2차 가해는
피해자의 일상생활, 정신 건강, 사회적 관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2차 가해를 또 다른 폭력으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 사건 이후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제도

1. 신상 비공개 및 비밀보장

  •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 처리되며,
    필요 시 비공개 재판도 가능합니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사·재판·언론보도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권 보호를 위해 조치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직장 내 보호조치 의무 (고용노동부 지침)

  •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근무지를 분리하거나 인사 조치 등을 취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안 됩니다.

| 성범죄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들

1. 피해자에 대한 비난, 험담, 소문 유포

  • “왜 그때 신고 안 했냐”, “거짓말 아니냐”는 식의 비난

  •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거나 왜곡된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했다고 비방하는 행위 등

2. 피해자 신원 유출

  •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 사진, 주소 등을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간주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불이익 조치 및 따돌림

  • 피해자가 소속된 회사나 학교에서 부당한 인사조치, 따돌림, 해고 등
    명백한 보복 조치는 불법입니다.


| 2차 가해 발생 시 가능한 법적 대응 및 처벌

1.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모욕적 표현을 사용할 경우 형법 제311조(모욕죄)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도 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피해자의 이름, 사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손해배상 민사소송

  •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2차 가해를 할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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