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 방법

Oct 15

최근 들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는 사건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의 오해, 감정적인 충돌, 혹은 무고로 인한 고소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는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법률에 따라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법률적 개념부터
수사 단계에서의 대처 방법, 그리고 법적 대응 시 유의할 점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강제추행 혐의란 무엇인가요?

1. 강제추행의 법적 정의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그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폭행이나 협박이 약해도 성립 가능

강제추행죄는 반드시 물리적인 폭행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할 정도의 심리적 위협이나
기습적인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초기 대응 방법

1. 경찰 조사 전에 먼저 해야 할 일

사건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두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상세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대처하기보다는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을 빠르게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경찰 조사 대응 시 주의사항

조사 중에는 진술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고,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성급히 인정하는 것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녹취, 문자, CCTV 등 증거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면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3. 진술조서 열람 및 조서 서명 전 확인

조사 후 제공되는 진술조서 내용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본인의 진술과 다르게 기록되었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혐의 관련 주요 법률과 처벌 수위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전과가 있거나 범죄가 중할 경우 실형 가능성도 존재

2. 아동·청소년 대상일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욱 엄격한 처벌이 적용되며,
전자발찌 부착이나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무고한 경우에도 주의 필요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아도
사회적 평판과 직장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하며,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1. 무혐의 입증을 위한 법적 조치

CCTV, 문자, 녹음 등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
진술의 일관성 유지와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 제출 및 변호인 입회 조사 요청 가능

2.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 여부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소했음이 명백할 경우, 형법 제156조 무고죄 적용 가능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실제로도 강제추행 무혐의 후 무고죄로 처벌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3. 합의 여부도 영향을 줍니다

실제 강제추행이 있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이 감경되거나, 벌금형으로 선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무고로 밝혀지면, 피해자가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