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가정폭력은 형법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으로도 다뤄집니다.

즉, 일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가정폭력 사건만을 다루는 법이 따로 있다는 거죠.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폭행, 협박, 감금, 학대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족이라 하면 배우자, 동거인,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도 포함될 수 있어요.

가정폭력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면, 보통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형사처벌 (기본적으로 형법 적용)

가정폭력이라도 폭행, 상해, 협박 등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상해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 (흉기 사용 등):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협박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만약 폭력이 반복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

가정폭력은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보호처분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요.

접근금지: 피해자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제한

퇴거 조치: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는 조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폭력방지 교육 이수

감호위탁: 교정시설 등에 위탁하여 교육 진행

보호처분을 위반하면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집안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를 받는다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며, 억울한 경우에는 증거를 모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 신고, 처벌 얼마나 받을까? 법적 대응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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