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실수라도 처벌? 경범죄 벌금과 구류, 꼭 알아두세요!

Mar 14

Written By 유빈 전

경범죄는 비교적 가벼운 법 위반 행위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침을 뱉거나, 오물 투기, 경미한 폭행, 무단횡단, 노상 방뇨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소한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경범죄를 저지르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쉽게 말해 돈을 내야 하는 처벌이고, 구류는 일정 기간 동안 유치장 같은 곳에 갇히는 거예요.

과료는 벌금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금전적인 처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렸다면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음주 소란을 피우면 최대 10만 원의 벌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정도쯤이야" 하고 반복해서 경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단순한 경범죄라도 반복적으로 하면 형사 처벌로 넘어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과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범죄는 가벼운 법 위반이지만 방심하면 벌금이나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려면 사소한 부분도 조심하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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