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요.

교통사고를 내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 드릴게요.

이 법은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정한 법이에요.

즉, 운전자가 보험 처리가 가능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험이 있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다음 12가지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어요.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위반

5. 철도건널목 통과 위반

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또는 약물운전

9. 보도 침범 및 보도에서 운전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다르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내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만약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겠죠.

특히 음주운전 사고나 무면허 사고 같은 경우는 가중 처벌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

운전을 하다 보면 순간의 실수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안전운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침착하게 경찰과 보험사에 연락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전운전하시고, 사고 없는 운전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꼭 알아야 할 처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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