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 처벌이 얼마나 무거울까? 핵심 정리

Mar 14

Written By 유빈 전

방화죄는 쉽게 말해서 고의적으로 불을 질러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범죄입니다.

불이 붙는 순간 통제가 어려워지고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형법에서도 무겁게 처벌하는 편입니다.

방화죄는 불을 지른 대상이나 피해 상황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현주건조물 방화죄

사람이 있는 건물(집, 아파트, 상가 등)에 불을 지르면 해당됩니다.

처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공용건조물 방화죄

정부나 공공기관 건물(시청, 경찰서, 공립학교 등)에 불을 질렀을 때 적용됩니다.

처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3. 일반건조물 방화죄

사람이 없는 건물이나 창고 같은 곳에 불을 지르면 해당됩니다.

처벌: 2년 이상의 징역

4. 타인 소유 일반물건 방화죄

다른 사람의 자동차, 배, 창고 등에 불을 낸 경우입니다.

처벌: 1년 이상의 징역

5. 자기 소유물 방화죄

자기 집이나 차에 불을 냈어도 타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방화죄는 엄중한 범죄라서 혐의를 받으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방화의 고의성이 없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방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심코 한 말이 협박죄? 처벌 기준과 예방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