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비방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SNS 명예훼손의 모든 것

요즘은 누구나 SNS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곧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타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글이나 댓글을 작성할 경우, 자칫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SNS에서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비방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형사처벌, 관련 법률, 그리고 실제로 고소 및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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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비난, 그냥 의견 표현일까요? 아니면 범죄일까요?

SNS는 자유로운 소통의 장이지만, 타인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하는 글을 올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표현 방식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SNS에서 남을 비난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법률

1.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죄

누구든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유포: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중요한 점은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과거 행적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SNS에 올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311조 - 모욕죄

타인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 모욕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모욕죄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모욕적인 언행 자체만으로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OO은 미친 사람이다’와 같은 막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SNS는 정보통신망에 해당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 유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유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 법은 온라인상의 영향력을 고려해 형량이 더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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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서 남을 비난한 것이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있나요?

네, 실제로 유명인을 비방하거나 지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경우, 피해자가 고소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댓글 등에서 특정인을 지목한 비난은 대부분 ‘공연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피해를 입었거나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SNS 비방과 관련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고소 및 형사처벌 요구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해야 처벌이 시작됩니다. SNS 글의 캡처본, URL, 작성 시간 등의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처벌과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위자료 지급을 명령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의도나 피해 정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3. 반대로 무고죄나 명예회복 조치

비난한 당사자가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사실관계 입증과 함께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맞대응할 수 있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절차(정정보도, 판결문 공개 등)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