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물건 두는 행위, 방화죄가 될 수 있을까?

요즘 아파트에 살면서 복도나 현관 앞에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유모차, 자전거, 신발장 등을 복도에 두는 일이 흔한데요. 단순히 공간을 활용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런 행위가 실제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화재 발생 시 대피 통로를 막거나, 물건 자체가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물질일 경우 ‘방화죄’나 기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놓는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처벌이나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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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두는 게 왜 문제일까요?

아파트 복도는 단순한 개인 공간이 아니라 ‘공용 부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소방법에 따라 복도는 화재 시 피난통로로 사용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물건을 두면 안전상 큰 위험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자주 "복도에 물건을 두지 말라"는 안내 방송을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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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 물건 적치, 방화죄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1. 방화죄가 성립되려면 고의성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164조에 따르면, ‘방화죄’는 고의로 건물 등에 불을 내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복도에 물건을 두었다고 해서 바로 방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도에 가연성 물질(신문지, 박스, 플라스틱 등)을 장기간 두는 행위가 화재 위험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방화죄나 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소방기본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거나 물건 등을 적치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공용부분을 전유물처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해 복도에 물건을 장기간 적치하면, 관리규약에 따른 제재나 이행명령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심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실제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복도에 물건을 둬서 불편을 겪고 있거나, 화재 위험에 노출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고발: 피난통로를 막은 사실이 명백하고 사진 등 증거가 있을 경우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거나 고발이 가능합니다.

• 재물손괴 및 방화 미수 혐의: 가연성 물질이 실제로 불을 유발했거나 위험을 초래한 경우, 상황에 따라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화재 또는 물건 적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해당 입주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이는 법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신고: 규약 위반으로 제재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퇴거 조치까지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