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SNS 게시물에 성적 댓글을 달면 형사처벌될까?
요즘은 누구나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타인의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곤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댓글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라면,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러한 댓글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본인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타인의 SNS 게시물에 성적인 댓글을 남겼을 때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 성적인 댓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게시물에 음란하거나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댓글을 다는 행위는 단순한 '악플'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
SNS는 정보통신망(인터넷) 공간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성적 댓글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표현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모욕죄: 공개된 공간에서 성적인 비하 표현이나 욕설을 할 경우 적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실이 아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성적 내용으로 인해 평판에 해를 끼친 경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누군가의 게시물에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란한 말을 지속적으로 남기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특히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SNS나 채팅앱 등을 통해 수치심을 느꼈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반복적이거나 집요한 댓글은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 어떤 댓글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1. 외모나 신체를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희롱하는 댓글
예) “가슴이 크네”, “오늘은 야하네”, “몸매 대박” 등의 표현
이런 댓글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으로 소비하는 표현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달릴 경우 심각한 정신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특정 행위를 암시하거나 노골적인 성적 표현
예) “이런 사진 올리면 꼴리라고 올리는 거 아님?”, “같이 하고 싶다” 등
성적으로 노골적인 발언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3. 장난이라며 남기는 음란한 이모티콘이나 비유
예) 🍑, 🍆, 💦 같은 이모티콘이나 ‘뽀뽀하고 싶다~’ 같은 비유적 발언도 상황에 따라 음란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캡처 및 기록으로 증거를 남기세요
댓글이나 메시지는 캡처하고, 작성자 계정과 함께 날짜, 시각, URL을 기록해두세요. 댓글을 지우더라도 증거가 있어야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경찰에 신고
불쾌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댓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모욕죄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정신적 피해가 크고, 댓글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배상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경고적 의미로 의미 있는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가능한 처벌 및 고소 정보
모욕죄(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가능
댓글 작성자가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과 별도로 접근금지 명령 등 추가 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