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후 피의자의 SNS 사용 주의사항: 법적 리스크와 안전한 대응 전략

성범죄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진 이후,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SNS 사용의 위험성입니다. 재판이나 수사 결과는 법적 절차를 따라 진행되지만, SNS에서의 말 한마디, 사진 한 장이 실제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의자 입장에서 SNS 사용 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불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성범죄 고소 이후 SNS 사용이 중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 행동 패턴, 사건 전후 태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만큼, 피의자의 SNS는 수사기관이나 상대방 변호인이 참고자료로 삼기 쉽습니다.

SNS에 남긴 모든 흔적은 삭제하더라도 영구히 보존되거나, 이미 누군가가 캡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SNS는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개 기록물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 피의자가 SNS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행동들

1. 사건 관련 직접 언급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 억울함 주장, 피해자를 향한 비난 등을 SNS에 올리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명예훼손, 사실 왜곡 시도 등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런 언급만으로도 추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게시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신분이 유추 가능한 글이나 사진, 장소, 힌트를 게시하면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신원 공개 금지, 명예훼손, 모욕죄, 협박죄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또는 지인 계정을 방문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

SNS 친구 추가, DM 발송, 스토리 열람 등을 통해 피해자가 “피의자가 나를 감시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접촉 금지 조치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강요 의심 등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4. 허세성 게시물 또는 사건과 무관한 자극적 게시물 업로드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의 사건 전후 태도도 평가 요소입니다. 지나친 사치 소비, 도발적이거나 논란 있는 게시물은 수사기관·법원에서 “반성 없음”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5. 타인을 조종하거나 여론전을 유도하는 글

지인을 통해 특정 댓글을 달게 하거나, 자신을 옹호하는 글을 퍼뜨린다면 증거 조작, 허위 사실 유포, 협박 간접 실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피의자가 피해야 할 SNS 행동의 법적 근거

1. 명예훼손 및 모욕죄

SNS 글이나 댓글을 통해 피해자 또는 관련자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면 형사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보호 규정 위반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공개는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사진, 닉네임, 직업, 장소 등으로 피해자가 유추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스토킹 및 접근금지 조치 위반

SNS 조회, DM 시도, 팔로우 요청도 ‘접근’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나 경찰이 **임시조치(접근금지)**를 내린 경우 SNS 접촉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4.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는 언행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조롱, 불신 표현, 여론 조성은 피해자 보호법, 성폭력처벌법상 2차 가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 과정에서 추가 형사책임으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 SNS 사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

1. 사건 관련 내용은 “전면 금지”

무조건 SNS에 사건 관련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접적으로라도 이 사건을 떠올릴 수 있는 표현도 피해야 합니다.

2. 피해자·관련자 계정 접근 금지

팔로우, 좋아요, 방문조차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계정 비공개 및 활동 최소화

본인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업로드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메시지·댓글·게시글 모두 신중하게 관리

수사나 재판에서 과거 게시물도 제출될 수 있으므로 기존 게시물까지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변호인과 상의 후 SNS 운영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SNS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 만약 SNS 사용으로 추가 문제가 생겼다면? 가능한 법적 대응

SNS 사용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이 생기거나,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추가 고소를 진행한다면 아래의 법적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추가 형사처벌 가능성

SNS 언행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범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스토킹처벌법 위반

• 성폭력처벌법 위반(피해자 특정, 2차 가해)

• 협박죄 또는 강요죄

• 개인정보보호 위반

이 경우 기존 성범죄 사건과 별도로 형사 사건이 추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대응 – 추가 고소 또는 보호조치 신청

피해자는 SNS로 인한 불안감·피해 사실을 근거로

• 추가 형사 고소

• 접근금지 요청

• 증거 이어받기(캡처 제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피의자의 방어 전략

피의자가 스스로 방어해야 하는 법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제된 SNS 글의 ‘의도 없음’ 또는 ‘피해자 특정 가능성 없음’ 주장

• 피해자에게 직접적 접촉이 없었음을 입증

• 변호인을 통해 사건 분리 또는 조정 요청

• 강압이나 불안 조성의 목적이 없었음을 자료로 제출

4. 명예회복 또는 법적 정정 절차

억울하게 왜곡된 상황이라면 다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대응

•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 게시물 삭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