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 중 참고인 조사가 불러오는 법적 위험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법적으로도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는 분야라,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참고인 조사에 불려가면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참고인으로 불렸는데 혹시 내가 피의자가 되는 건 아닐까?”, “잘못 진술하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같은 걱정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참고인 조사에 동행되는 법적 의미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그리고 필요한 대응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조사란 무엇인가?
참고인 조사는 수사기관이 사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을 불러 진행하는 조사입니다.
참고인은 피의자도, 피해자도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받는 대상은 아니지만, 성범죄 사건 특성상 상황에 따라 법적 위험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성범죄 참고인 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이 수사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참고인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특정 행동을 인정하거나
사건 구조상 참고인의 행위가 문제될 여지가 있거나
다른 참고인의 진술과 충돌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불법촬영 등은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어 의도치 않게 혐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허위 진술 시 ‘위증죄·무고죄’ 위험
참고인은 ‘선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의 위증죄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고의로 허위 사실을 말해 사건을 왜곡하는 경우 아래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해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경우
범인도피죄: 실제 가해자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특정하는 경우
참고인은 진술을 강요받지 않지만,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은 본인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3. 수사 협조 거부 시 출석 요구 반복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동행명령 또는 형사절차상 제재가 따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수사의 경우 진술 확보가 중요한 만큼 출석 요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참고인 조사 시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
1. 진술거부권
참고인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참고인이니까 괜찮다”고 하더라도, 향후 법적 위험을 예방하려면 필요할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 동석 가능
참고인 신분이라도 변호인 동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성범죄처럼 민감한 사건에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진술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조서 내용 확인 의무
진술조서에 기재되는 문장이 조금만 달라져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읽고 수정 요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조서에 서명하면 그 내용이 곧 ‘참고인이 말한 사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는 주요 상황
참고인이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례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1. 사실관계상 참고인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2. 제3자의 진술과 충돌해 참고인의 행동이 오히려 의심되는 경우
다른 참고인 또는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이 발생하면 참고인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CCTV, 메시지 기록 등 새로운 증거가 등장한 경우
수사 초기에는 참고인이었지만, 증거가 본인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오면 피의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 성범죄 참고인 조사에서 안전하게 대응하는 방법
1. 사실만 짧고 정확하게 진술하기
불필요한 추측이나 과장된 표현은 오히려 본인에게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해도 됩니다.
2. 감정적 발언이나 단정적인 판단 자제
성범죄는 진술 하나로 분위기가 변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확인 위주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3. 조서를 반드시 끝까지 확인하고 수정 요청하기
수사관의 문장 정리가 본인의 의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즉시 수정 요청해야 합니다.
| 관련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혐의와 법적 대응
성범죄 참고인 조사에 불려갔을 때 아래와 같은 법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참고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는 주요 범죄
강제추행
강간미수
통신매체이용음란
불법촬영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관련 범죄
2. 참고인의 진술에 문제가 생길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
무고죄
범인도피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비방행위
3. 법적 대응 가능성
부당한 혐의가 적용될 경우 즉시 진술거부권 행사
변호인 선임 후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 적극 소명
피해자 또는 다른 참고인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역고소 가능
무고죄
명예훼손
모욕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