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SNS 배포를 발견했을 때 신고·고소 방법과 법적 대응 안내
온라인에서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문제는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SNS처럼 누구나 쉽게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불법촬영물(SNS·커뮤니티 등) 유포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신고하고, 실제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불법촬영물이란 무엇인가?
불법촬영물은 타인의 신체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사진 또는 이를 편집·합성한 자료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넘어, 범죄로 명확히 규정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한국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촬영·보관·유포·전달 행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 SNS에서 불법촬영물을 발견했을 때 즉시 해야 할 첫 조치
(1) 삭제·확산 방지
불법촬영물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추가 확산을 막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다운로드하거나 전달하게 되면 의도와 상관없이 유포 가담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신고나 고소를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확보해야 할 대표적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시물 URL
게시자 아이디
게시 시간
화면 캡처(원본 그대로 보관)
댓글 등 추가 증거
삭제되면 찾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신고 전 반드시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플랫폼 내 신고 기능 활용
대부분의 SNS는 불법촬영물, 성적 콘텐츠, 권리 침해 등과 관련한 신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 게시물 우측 상단 메뉴 → 신고 → 성적 콘텐츠 → 비동의 촬영물
트위터(X): 신고하기 → 안전 문제 → 민감한 콘텐츠 → 불법적인 성적 콘텐츠
틱톡: 신고 → 성인·음란물 → 비동의 촬영물
신고 후 플랫폼에서 계정 정지, 콘텐츠 삭제 등을 조치합니다.
| 국가기관에 신고하는 방법
(1) 사이버범죄 신고(경찰청 사이버상담센터)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정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접수 후 수사가 진행되며, 가해자 추적·압수수색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방심위 불법·유해정보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 유통 신고를 하면 플랫폼과 협조하여 강제 삭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활용
사진·영상 삭제 지원, 유포 차단, 법률 및 상담 지원 등 종합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1) 고소장 작성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피의자 정보, 범행 내용, 증거자료, 피해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폴인 경찰 수사
고소가 접수되면 사이버수사대에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압수수색, 계정·IP추적 등을 통해 유포자를 특정합니다.
(3) 검찰 송치 및 기소
수사 결과가 확인되면 검찰로 송치되며, 기소 시 법적 처벌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 불법촬영물 관련 주요 처벌 법률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불법촬영물 유포·전시·전달한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촬영물을 편집·합성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2) 정보통신망법
불법정보 유통 방치, 음란물 유포, 권리 침해 등에 대해 처벌 또는 차단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3) 청소년성보호법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최대 무기 또는 중형이 가능할 정도로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 SNS에서 불법촬영물 유포가 확인되었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
불법촬영물을 업로드하거나 공유한 가해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 유포·전달죄
음란물 유포죄
명예훼손죄(모욕 포함)
초상권·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히 불법촬영물의 단순 시청이나 저장만으로도 상황에 따라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보관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SNS에서 불법촬영물을 발견했다면 즉시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