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과 성범죄를 동시에 발견했을 때 신고 절차

Dec 10

학교 내에서 폭력과 성범죄가 동시에 발생한 장면을 목격한다면 누구나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정확하고 신속한 신고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교폭력과 성범죄는 모두 중대한 범죄이며,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과 성범죄를 동시에 발견했을 때 어떤 절차로 신고해야 하고, 관련 법률과 법적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학교 폭력·성범죄 목격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

(1) 피해자 안전 확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직접 개입하기 위험한 상황이라면 주변 교사·경비 등을 즉시 부르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2) 현장 보존

폭행 흔적, 성추행 정황, 주변 CCTV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현장을 임의로 정리하거나 개입해 증거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즉각적인 신고

학교폭력 신고와 성범죄 신고는 지체될수록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즉시 112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신고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112 경찰 신고

학교폭력과 성범죄는 모두 형사사건이므로 112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알려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
폭행 및 성추행·성폭력 정황
가해자·피해자 정보
현재 상황(위험도)

경찰은 학교와 별도로 현장을 우선 확인하고 가해자 분리, 상황 통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합니다.

(2) 학교 측에 즉시 알리기

교육기관은 관련 사건을 인지할 경우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폭력대책위)’에 해당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3) 피해자 보호 조치

피해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 지원
응급처치 및 병원 이동
분리 조치 및 안전 공간 확보
학부모에게 즉시 연락

성범죄가 개입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성폭력 증거 채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위 및 수사 절차

(1) 학교 측 조사

학교는 피해자·가해자·목격자 진술 등을 수집하고
학교폭력 사실 여부를 조사합니다.

(2) 경찰 수사 병행

성범죄가 포함된 사건은 무조건 경찰 수사 대상입니다.
강제추행, 성희롱, 성폭력 여부를 형사 절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3) 학교폭력대책위 조치

학교폭력대책위는 가해 학생에게 아래 조치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 교육
학교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강제전학
퇴학(고등학생)

| 증거 확보 방법

(1) 현장 사진·영상 확보

폭행 정황, 다친 부위, 현장 상태를 가능한 범위에서 기록합니다.

(2) CCTV 요청

복도·교실·건물 외부 CCTV가 있는 경우 학교나 경찰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증언 확보

목격 학생, 교사, 동행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4) 의료기관 진단서

성범죄·폭행 피해 모두 진단서를 확보해야 추후 형사·민사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 관련 법률 및 처벌 기준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 내의 폭행·따돌림·성희롱 등 모든 신체적·정신적 침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2) 형법상 폭행·상해죄

가해자가 학생이라도 폭행·상해는 형사범죄입니다.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상해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엄격히 처벌됩니다.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성적 학대·추행: 가중처벌
촬영·유포 시 디지털 성범죄로 가중처벌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더 강한 처벌이 적용되며
법정형 자체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 학교폭력과 성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

학교 내 폭력과 성범죄가 함께 일어난 경우,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가능
폭행죄, 상해죄, 강제추행,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 해도 형사 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대책위 조치 요청
가해 학생에 대한 분리·전학·퇴학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등을 가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 조치 신청
심리상담, 치료지원, 분리조치, 학업 지원 등 다양한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성범죄는 절대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현장을 목격했다면 즉각적인 신고, 정확한 증거 확보, 피해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속한 대응은 피해를 줄일 뿐만 아니라, 추후 법적 절차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심각한 범죄가 의심되는 만큼,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반드시 신고와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