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갈취·협박을 당했을 때 형사 고소하는 방법

Dec 4

일상생활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일상적인 거래를 하다가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금전을 요구받거나 협박을 받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당황하기 쉽지만, 명확한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금전 갈취·협박 상황에서 형사 고소하는 방법, 증거 확보 요령, 적용되는 법률, 그리고 가능한 법적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금전 갈취·협박은 어떤 상황을 말할까?

금전 갈취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위협을 통해 돈을 빼앗거나 받으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듯한 말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이 두 행위는 대부분 공갈죄, 협박죄, 상황에 따라 강요죄, 강도미수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돈 안 주면 가만두지 않겠다”, “가족에게 말하겠다” 같은 언행도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금전 갈취·협박을 당했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1. 상황 기록 및 증거 수집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문자, 카톡, SNS 메시지
통화 녹음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장면의 녹화
증거는 많을수록 좋고, 가능한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즉시 법적 조치 가능성 검토

금전 요구가 부당하거나 협박이 반복된다면 빠르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협이 심각할 경우 즉시 112 신고도 가능합니다.

3. 직접 대응·대면 피하기

갈취·협박이 심한 사람일수록 폭력이나 추가 협박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대면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만 확보한 뒤 법적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전 갈취·협박을 당했을 때 형사 고소 방법

1. 고소장 작성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일시·장소
금전 요구 및 협박 내용
상대방의 신원(알 경우)
확보한 증거 목록
본인이 받은 피해 내용

고소장은 직접 작성하거나 변호사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서 또는 검찰청 방문 접수

근처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면 제출 외에도, 경찰 민원 담당관 앞에서 진술을 통해 구두로 고소 의사를 밝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증거 제출 및 진술 조사

고소장 제출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함께 제출합니다.
필요할 경우 추가 진술 또는 참고인 조사도 진행됩니다.

4. 수사 진행 및 처벌 절차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 검찰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 결정 → 재판 절차로 이어집니다.
증거가 명확할수록 빠르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금전 갈취·협박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

1. 협박죄(형법 제283조)

상대방에게 해를 입힐 듯한 말이나 행동을 통해 공포심을 일으키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공갈죄(형법 제350조)

협박 또는 위력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재산을 교부하게 한 경우 공갈죄가 적용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협박만 있었던 경우는 ‘공갈미수죄’가 됩니다.

3. 강요죄(형법 제324조)

협박이나 폭력으로 부당한 요구를 강제로 실행하게 만든 경우 강요죄가 성립합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강도미수죄

폭행·협박이 극도로 강해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면 강도미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용 시 처벌이 크게 올라갑니다.

|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1. 형사 고소 가능

금전 갈취·협박은 명백한 형사범죄이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협박만 있어도 협박죄로, 금전 요구가 있었다면 공갈·공갈미수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 사건 대응 비용, 금전 손실 등이 인정될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접근금지 조치 신청

반복적인 협박이나 스토킹이 동반된다면 접근금지 조치 신청도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4. 형량 및 처벌 수위 고려

협박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지만
금전 요구와 결합될 경우 처벌 수위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증거가 명확할수록 강력한 법적 조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전 갈취나 협박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형사상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증거 확보 → 고소 준비 → 경찰 신고 순서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