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폭행을 당했을 때 경찰 신고 및 증거 확보 방법

Dec 4

이웃과의 갈등이 말다툼을 넘어서 폭행으로 이어지면 누구라도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신고 절차와 증거 확보 방법, 그리고 관련 법률과 가능한 법적 대응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상황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만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이웃 간 폭행은 어떤 상황을 말할까?

이웃 간 폭행은 가까운 거주자 사이에서 신체적 접촉이나 위해가 발생한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뺨을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는 물론, 멱살을 잡는 것처럼 눈에 띄는 상처가 없어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죄는 상처가 없어도 처벌 가능하므로, ‘크게 다친 게 아니라서 신고해도 되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1. 112 즉시 신고

폭행은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범죄이므로 즉시 112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고할 때는 다음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폭행이 발생한 장소
가해자의 특징 및 현재 행동
본인의 부상 여부
추가 위험 여부

2. 현장 보존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주변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야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깨진 물건이나 어지러진 공간을 정리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을 권합니다.

| 증거 확보 방법

1. CCTV·블랙박스 영상 확보

건물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에 설치된 CCTV가 폭행 장면을 기록했을 수 있습니다.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므로 빠르게 확보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휴대폰 영상·녹음

폭행 순간 또는 직후 상황을 촬영하거나 녹음해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폭언, 협박, 추가 위협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3. 병원 진단서 발급

가벼운 멍이나 통증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병원에 가 진단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는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증거가 됩니다.

4. 문자·메신저 내용 보관

사과, 협박 등 폭행과 관련된 메시지는 모두 증거가 됩니다.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거나 캡처해두세요.

| 폭행과 관련된 법률 정리

1. 형법상 폭행죄

형법 제260조에 따라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상처가 없어도 성립하며, 멱살 잡기·밀기 모두 포함됩니다.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상해죄(형법 제257조)

폭행으로 인해 멍, 찰과상, 골절 등 신체적 손상이 생긴 경우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기타 부수적 범죄 가능성

폭행 상황에서 문을 차고 들어오거나 물건을 파손했다면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웃 간 폭행 발생 시 가능한 법적 대응

1. 형사 고소

피해자는 가해자를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검찰청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며, 확보한 증거가 많을수록 수사가 유리합니다.

2. 합의 여부

폭행죄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경감될 수 있으나, 최근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축소되면서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더욱 처벌 수위가 높아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절차와 별도로 의료비, 위자료, 파손된 물건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지속적 갈등 시 접근금지 조치

지속적인 폭언·위협·스토킹이 동반된다면
스토킹처벌법 또는 생활 주변 보호조치를 통해 접근금지 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웃 간 폭행은 단순한 다툼이 아닌 명확한 범죄이며,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빠른 신고, 정확한 증거 확보, 법적 조치 활용이 가장 안전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