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장난으로라도 하지 마세요 – 온라인 성적 유인 처벌 정보

요즘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청소년들도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특히 온라인을 통한 성적 유인 행위가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범죄'로 간주되며, 매우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적 유인 행위에 대한 처벌과 관련 법률, 그리고 실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성적 유인 행위란?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성적 유인 행위는 성적인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거나 직접적인 만남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온라인 메신저, SNS, 게임 채팅, 문자 등 다양한 디지털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어, 단순한 대화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어떤 법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량: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행위가 실제 성적인 접촉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유인만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것만으로도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온라인 메신저, SNS 등을 통해 성적 언행을 반복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정보 유통 및 명예훼손, 음란물 유포 등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3. 형법상 강요죄, 협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위협하는 경우엔 협박죄 또는 강요죄로도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면요?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이 미성년자로 알고 있었거나, 그렇게 믿고 성적인 접근을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도’와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1. 고소 가능성

피해자는 성범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아청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 괴롭힘 등 상황에 따라 복합적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보호자는 직접 고소하거나, 경찰에 신고 후 수사 의뢰가 가능합니다.

2.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카카오톡, 디엠, 문자, 통화 녹음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의 의도와 상황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3. 변호사 상담 및 법률 지원

성범죄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 기관 등에서도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런 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