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고의적 진료 지연, 업무상 과실 적용 가능할까?

응급환자나 중증 환자에게 진료 지연이 고의적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때, 단순한 병원 혼잡이 아닌 의료진의 책임 여부에 대해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고의 지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지, 또는 다른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정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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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고의적 진료 지연, 어떤 법적 쟁점이 있을까?

응급 상황에서 진료가 지연될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진료 지연이 단순한 과실인지, 아니면 고의적 기만이나 무시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 가능성과 기타 법적 책임을 살펴봅니다.

| 업무상 과실치사죄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나

1.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 요건 (형법 제268조)

• 의료진이 ‘업무’로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해야 합니다

•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이 있어야 하며,

• 그 과실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됩니다.

2. 고의 지연이 과실로 평가될 수 있을까?

• 일반적으로 고의 행위는 과실이 아닌 고의범죄에 해당합니다.

• 다만 의료진이 명백하게 환자를 방치하거나 일부러 치료 시기를 지연했다면,
  법원은 이를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로 판단하거나 더 나아가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해죄 또는 심각 시 사기·기망죄로 확대 적용할 여지 있습니다.

3. 관련 판례 예시

• 1993년 경기 안양의 신경외과원장 사건: 의사의 응급조치가 없어 환자가 사망했고,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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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법적 대응 방법과 절차

1.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환자의 진료 요청 시각, 증상, 간호 기록, 영상 자료 등

• 고의 또는 지연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 기록과 통신문

2. 감정 및 전문가의 의견 요청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외부 감정 기관을 통한 과실 여부 판단

• 감정서를 통한 인과관계 및 진료 지연의 부당성 입증

3.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 형사 고소:

  • 업무상 과실치사죄

  • 경우에 따라 고의에 기반한 상해죄 또는 사기죄도 가능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정신적 고통 등 배상 청구 가능

| 고의 지연에도 법적 책임은 명확히 존재합니다

고의적으로 진료를 지연하여 환자의 사망이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단순한 의료 사고가 아니라 형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업무상 과실치사죄뿐 아니라,

• 고의적 기만성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기죄, 상해죄 적용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 상황이 의심된다면, 즉시 증거 수집 후 전문가 상담을 받고, 감정 및 고소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