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결과 오기재로 질병 방치, 형사처벌 가능성

정기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병원 측의 실수로 검진 결과가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되어 질병이 방치되고, 이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단순한 실수로만 끝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기관의 검진 결과 오기재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특히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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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진 결과 오기재란 무엇인가요?

건강검진을 받은 뒤 나오는 결과는 질병 발견 및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병원 측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검진 결과를 잘못 입력하거나 누락함

• 이상 소견이 있었음에도 ‘정상’으로 기재

• 수검자에게 결과를 전달하지 않음

이러한 실수로 인해 질병이 조기에 발견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의료과실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상 책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1.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치사죄 (형법 제268조)

검진 결과 오기재로 인해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의료진 또는 병원은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과실: 의료진에게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

• 업무상: 검진은 전문적인 업무 행위에 해당

• 결과: 환자가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었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즉,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중대하다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문서 위조나 허위작성죄 해당 여부

검진 결과를 의도적으로 조작했거나, 이상을 알고도 '정상'으로 허위 기재했다면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 허위작성죄(형법 제231조, 제234조 등) 적용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형사 책임 외에도, 피해자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위자료와 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한 금전적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진료기록, 검진결과표, 이후 진단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실제 대응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증거 확보

• 검진 결과표 원본, 진료 기록, 통보 내역 등 확보

• 이후 진단 및 치료 경과를 모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문가 자문 및 감정 요청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감정서 확보

•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3.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 과실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 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치사죄로 고소 가능

• 병원 또는 해당 의료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