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후 환자 방치로 사망했다면? 형법 처벌 기준과 고소 가능성 총정리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마취 과정은 특히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만약 의료진이 마취 후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이는 단순한 과실이 아닌 형법상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취 후 방치로 인한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된 형법상 처벌 기준, 적용 가능한 법률, 그리고 환자나 유족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쉽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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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 후 환자 방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 과실치사죄 적용 가능성

의료인이 마취 후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상 과실’로 보기 때문에, 일반 과실보다 더 무겁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업무상과실치사 vs 중과실치사

만약 의료진이 마취 후 필수적인 모니터링이나 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 과실을 넘는 ‘중대한 과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중과실치사죄로 분류되며,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취를 시행한 자가 아닌 회복실 관리 의무자(간호사, 수술실 책임자 등)도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공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별개입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유족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는 보통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사망한 환자의 생전 수입 등을 근거로 한 재산적 손해를 포함해 청구할 수 있어요.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 의료법상 제재도 함께 따릅니다

의료인의 잘못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의료법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의료인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영구적으로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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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취 후 방치로 인한 환자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 유족이나 관련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형사고소: 과실치사 혐의

유족은 마취한 의사나 책임 간호사 등을 상대로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면, 기소 후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2.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을 통해 위자료 및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및 의료분쟁 조정 신청

만약 의료진의 처벌이나 면허 문제에 대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에 행정민원 제기,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중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꼭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의료 과실 관련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입증이 어렵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의료전문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 수술기록, 마취기록지 등의 증거 확보도 초기 대응에서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