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고소당한 공무원, 직장 내 징계와 별개로 형사처벌 받나

최근 공직 사회에서도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 단순히 직장 내 징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공무원은 사회적 책임이 큰 만큼,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신분 박탈, 형사처벌, 사회적 비난까지 감수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이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징계와 형사처벌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어떤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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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이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이중 처벌에 해당하는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운영되며, 각각의 결과는 서로 영향을 주지만 독립적인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 공무원 징계와 형사처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1. 공무원 징계: 공무원법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따라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징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파면: 공직에서 완전한 박탈, 퇴직금 일부 제한

• 해임: 공직 박탈, 퇴직금 지급 가능

• 정직: 일정 기간 동안 직무 정지

• 감봉 또는 견책: 경미한 처벌이지만 기록이 남음

※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침」에 따라 감찰 조사 후 징계위로 회부됩니다.

2. 형사처벌: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범죄는 다음과 같은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이는 사적인 문제가 아닌 공공의 형사 문제로 다뤄집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 징역형 또는 벌금형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으로 음란한 문언·영상 전송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등의 처분도 가능해져 공무원 신분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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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징계 없이 형사처벌만 받을 수도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드문 일입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대개 징계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공무원 사회는 윤리성이 매우 강조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 착수만으로도 직위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직무상 부적절한 언행이나 품위 손상 행위만으로도 징계는 가능합니다.

| 성범죄로 고소당한 공무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먼저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고소장을 통해 어떤 죄명(강제추행, 성희롱, 통신매체음란 등)으로 고소되었는지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2. 초기 진술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진술은 오해를 키우거나 혐의 입증의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억울한 상황이라면 증거를 확보하세요

무고한 고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메시지, 이메일, 녹음 파일, CCTV 등 증거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사건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징계 절차도 대비하세요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감사원이나 내부 감사 부서의 조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성실히 응하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