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무고죄가 함께 제기된 사건의 처리
최근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함께 제기되는 ‘무고죄’ 문제도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만큼 신속한 수사와 조치가 이뤄지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의자 입장이 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특히, 성범죄 고소가 허위일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성범죄와 무고죄가 함께 제기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양쪽 주장을 모두 철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범죄와 무고죄가 동시에 얽힌 사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각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성범죄와 무고죄, 개념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법적 개념이지만, 실무에서는 하나의 사건 안에서 서로 맞물려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성범죄란 무엇인가요?
성범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대표적으로 강간,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불법촬영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징역형, 신상공개, 전자발찌 부착 등도 함께 결정됩니다.
2. 무고죄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무고죄는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고의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도 신고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무고죄 법조문 요건:
고소 또는 고발이 ‘허위’일 것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
피신고인이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성범죄와 무고죄가 함께 제기되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성범죄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이 “허위고소”라고 맞고소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양쪽 주장을 모두 독립적으로 조사합니다.
1. 성범죄 수사와 무고 수사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한쪽 사건이 먼저 마무리되어야 다른 사건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병행 수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성범죄 수사 진행
동시에 피의자의 무고 혐의 주장에 따라 고소인의 고의성, 진술 신빙성 등을 분석
다만, 일반적으로 성범죄 혐의가 ‘혐의없음’ 또는 ‘무죄’로 종결된 후, 무고죄 수사가 본격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수사의 핵심은 ‘고의적 허위’ 여부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오해나 착각이 아니라, 명확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실이라고 믿고 신고했으나, 법적 요건이 부족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 → 무고죄 불성립
피해자가 사건 당시 정황을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 무고죄 성립 가능성 높음
그래서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증거, 대화 기록,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성범죄 사건과 무고죄 사건을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하지만, 사실관계가 겹치기 때문에 양쪽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1. 성범죄가 무죄여도 무고죄가 자동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성범죄 고소가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가 정당한 의심 또는 기억에 따른 고소를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고죄는 반드시 허위성 + 고의성이 함께 입증되어야만 처벌됩니다.
2. 무고죄 입증은 쉽지 않지만, 사례는 증가 중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거짓 고소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예시: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성 성폭행 고소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진 경우 무고죄 실형 선고
불륜관계를 숨기기 위해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 → 무고죄 + 손해배상 판결
| 성범죄와 무고죄가 함께 얽힌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은?
이런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양측 모두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성범죄 피의자 입장일 경우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
수사 또는 재판 결과 무죄 또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난 경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무고로 인해 사회적 평판, 직업적 손실을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2. 피해자 입장일 경우
정당한 신고였다면 무고 혐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사실대로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무고로 고소했다면,
사건 당시 상황, 증거, 진술의 일관성 등을 통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2차 피해 시 추가 고소 가능
성범죄 신고 후에 명예훼손, 협박, 보복성 폭로가 이어질 경우, 별도로 성폭력처벌법상 보복범죄, 협박죄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