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에서의 성범죄 사례와 대응
요즘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람들과 쉽게 소통하고 일상을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처럼 보일 수 있는 행동도 법적으로는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고, 피해자에게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은 소셜미디어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과 관련 법률,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과 고소 가능성까지, 실제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소셜미디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은 다양합니다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가해자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큰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든 성적인 불쾌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불법 촬영물 유포 및 리벤지 포르노
연인 관계에서 촬영한 사적인 영상 또는 사진을 이별 후 협박용으로 사용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자가 불법적으로 촬영된 성적 이미지를 공유하거나 퍼뜨리는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 해당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며, 엄중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2. 디지털 성희롱 (DM·댓글·채팅을 통한 성적 발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등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나 댓글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성적인 농담, 외모 평가, 음란한 이미지 전송 등도 포함됩니다.
→ 경미해 보일 수 있지만, 형법상 모욕죄, 성폭력처벌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신체 사진 도용 및 합성 (딥페이크 등)
피해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하거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지능형 성범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 등 여러 법률 위반 가능
| 소셜미디어 성범죄 관련 주요 법률 정리
소셜미디어 성범죄는 단순한 ‘인터넷 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불법 촬영물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업로드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영상물 삭제 명령 병행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음란한 내용 또는 사생활 침해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3. 형법
모욕죄: 공개된 장소(댓글, 게시판 등)에서 성적인 표현으로 상대를 모욕한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명예훼손죄: 사실 또는 허위의 내용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해친 경우
→ 사실: 3년 이하 징역 / 허위: 5년 이하 징역
온라인 커뮤니티
|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소셜미디어 성범죄
1. 전 연인이 SNS에 사적인 사진을 유포한 사건
실제로 연인 사이였던 상대가 이별 후 사적인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에서,
→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는 위자료 수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2.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유명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AI로 합성한 후 커뮤니티에 유포한 사례
→ 합성한 사람과 유포한 사람 모두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
| 피해를 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증거 수집은 가장 우선입니다
DM, 댓글, 영상, 사진, 유포된 링크 등을 캡처 및 백업
링크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웹 아카이브(archive.today) 저장도 추천드립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
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3. 법적 대응 –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형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 가능
동시에 위자료 청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소셜미디어 성범죄, 가능한 법적 처벌 및 대응 요약
성폭력처벌법 위반: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등 → 최대 7년 이하 징역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 최대 7년 이하 징역
형법상 모욕죄·명예훼손죄: 경미한 성적 발언도 처벌 대상
민사상 손해배상: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
피해 사실이 있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여성가족부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