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 기술이 발달하면서, 불법 촬영 일명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는 물론 화장실, 탈의실, 지하철 등 예상치 못한 공간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몰카 범죄는 단순히 사적인 공간을 촬영하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성적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약 내가 몰카를 발견하거나 누군가 촬영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몰카 적발 시 초기 대응 요령과 관련 법률, 그리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까지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몰카 범죄,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몰카를 직접 발견했거나, 촬영 정황을 목격했을 때는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화를 내기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염두에 두고 증거를 확보해야 이후 처벌이나 보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상황을 즉시 인식하고 주변 사람에게 알리세요

몰카를 발견하거나 촬영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공장소라면 보안요원, 역무원, 매장 직원 등 현장 관리자에게 즉시 알리고, 가해자가 도주하지 않도록 상황을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현장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가해자가 몰래카메라를 들고 있거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면:

촬영 장비(휴대폰, 카메라) 화면 캡처나 사진 확보
가해자 얼굴, 의상, 위치 등 구체적인 특징 기록
주변 CCTV 위치 파악 및 확보 요청

다만, 물리적인 충돌이나 기기 탈취는 오히려 폭행죄나 절도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112에 신고하면, 가까운 지구대 또는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출동합니다.
신고 시에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촬영 시간 및 장소
촬영자의 행동과 장비
확보한 증거
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법촬영 범죄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

몰카 범죄는 단순한 도덕적 비행이 아닌,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여기서 ‘신체’는 노출된 부위뿐 아니라 일상복 상태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 각도나 부위도 포함됩니다.

2. 촬영물 유포 시 – 가중 처벌

불법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한 경우에는
→ 최대 9년 이하 징역

3. 미수범도 처벌 가능

실제 촬영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촬영 시도 자체만으로도 범죄로 간주됩니다.
→ 촬영미수죄로 처벌 가능

4.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적용 가능

SNS,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몰카를 보내거나 음란한 행위를 유도한 경우
→ 형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몰카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몰카 범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1. 형사 고소 가능

경찰서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
필요한 증거: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 CCTV, 기기 포렌식 결과 등
가해자가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추가 고소 가능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에 의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 가능
몰카 영상이 유포되었거나 2차 피해로 이어졌다면, 상당한 금액의 배상도 가능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활용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영상물 삭제 지원, 법률 상담, 심리 상담 등 종합 지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센터를 통해 영상 삭제 요청도 가능

몰카 적발 시 초기 대응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