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사기 피해, 형사와 민사 절차 동시에 진행 가능한가요?

요즘 온라인 렌탈 서비스나 중고 거래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렌탈 사기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렌탈 사기’라고 하면, 주로 고가의 제품을 빌려 간 뒤 반환하지 않거나,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는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률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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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탈 사기란 무엇인가요?

렌탈 사기는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 없이 물건을 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카메라나 전자기기를 빌려 간 후 되돌려주지 않고 되팔거나 연락을 끊는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이런 행위는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 아니라,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형사 절차: 고의성 입증이 핵심

렌탈 사기는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나 횡령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사기죄(형법 제347조):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적용됩니다.

• 횡령죄(형법 제355조):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산을 자기 것으로 돌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렌탈 계약 당시부터 반환 의사가 없었던 것이 입증된다면 사기죄, 반환할 의사가 있었으나 나중에 물건을 팔아버렸다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및 처벌(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이 이뤄집니다.

2. 민사 절차: 손해배상 청구 가능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렌탈 계약서, 거래 내역, 연락 내역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사기범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 소액심판 등의 절차로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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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와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1. 피해 회복을 빠르게 하기 위함

형사 고소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렵습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과정일 뿐, 금전적 손해는 돌려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민사 절차를 병행해야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형사 고소가 민사에 유리하게 작용

형사 절차에서 고의성이나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이는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즉, 민사 소송의 입증 책임을 덜어주는 간접적 효과가 있어요.

| 렌탈 사기, 어떤 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렌탈 사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기죄 또는 횡령죄로 처벌됩니다.

• 사기죄(형법 제34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횡령죄(형법 제355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고소는 범행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사기관에서도 고의성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고, 피해 회복도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크고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