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증재(背任收贈賂)라는 단어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받고, 그 대가로 남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즉, 자기 이익을 위해 회사나 단체에 피해를 끼치면서 금품이나 이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배임수증재죄는 형법 35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 강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1. 금품을 받은 사람(수증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금품을 받은 금액이 클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금품을 준 사람(증뢰자)

→ 기본적으로 배임증재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이 관련된 경우 부정청탁방지법(청탁금지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3. 추가적인 처벌 가능성

→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범죄수익 환수: 부당하게 얻은 금품은 국가에 몰수되거나 추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직무 관련성이 명확한가?

단순한 개인적인 선물이나 거래가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어야 혐의가 인정됩니다.

단순한 호의로 받은 금품이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큰 금액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었는가?

일부러 이득을 취하려고 했는지가 중요한데요.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받은 것이거나, 상대방이 강요해서 받은 경우라면 변호인을 통해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가성이 입증되는가?

"이걸 받으면 내가 이걸 해줄게"라는 식의 명확한 거래가 있었다면 혐의가 더 강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우연한 상황에서 발생했거나,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임수증재 혐의는 회사나 단체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초기에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소한 오해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임수증재죄 처벌 기준과 대응법 정리

LAW 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