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시 처벌 수위와 피해자 구제 방법
오늘날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이 사회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경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피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법촬영물 유포 시 법적 처벌 수위와 피해자 구제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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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과 유포의 정의
불법촬영물이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 영상, 음성 자료를 말합니다.
이 자료를 인터넷, SNS, 메신저 등으로 유포하면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즉, 촬영 자체만으로도 범죄지만, 유포 단계에서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 불법촬영물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불법촬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촬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복 유포 또는 악의적 유포: 최대 9년 이하의 징역 가능
즉, 촬영보다 유포가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는,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사회적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2. 아동·청소년 대상 촬영물 유포
만약 피해자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정도로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유포 시에는 최대 9년 이상 징역도 가능하며,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크게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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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피해자 구제 방법
1. 신속한 증거 확보
촬영물이나 유포된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스크린샷, URL, 계정 정보, 날짜와 시간 기록 등 모두 중요합니다.
모바일이나 PC 화면을 그대로 캡처하거나 저장하면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2. 즉시 수사기관 신고
112 또는 관할 경찰서 성폭력 전담팀에 신고하면,
자료 삭제 및 유포 차단 요청
수사와 증거 확보 지원
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률·심리 지원 활용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
심리치료 지원
삭제 지원과 가해자 고소 진행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삭제 요청
유포된 사이트나 SNS에 삭제 요청 및 차단을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 후 경찰 협조를 통해 빠른 삭제 조치가 가능합니다.
| 불법촬영물 유포 관련 법적 대응 및 고소 방법
불법촬영물 피해 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위반: 불법촬영물 촬영 및 유포
아동·청소년 대상일 경우 아청법 적용 가능
협박, 강요, 명예훼손 등 연관 범죄도 함께 고소 가능
민사적 구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치료비, 명예회복 비용, 삭제 관련 비용 등 포함 가능
긴급조치 요청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유포물 삭제 및 접속 차단 요청 가능
필요시 임시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 명령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