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강화되면서, 법원에서도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 대상 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법적 처벌 수준과 관련 법률, 그리고 피해를 입었을 때의 법적 대응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란 무엇인가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성적 행위나 강요, 착취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이 두 법률은 모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관련 주요 법률과 처벌 기준

1.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7조 –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죄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위력이나 협박으로 성행위를 강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강간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징역형

이 조항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나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해도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7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교사, 학원강사, 상사 등 사회적·경제적 우위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성매매 알선 및 성착취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금품·이익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성매매에 가담한 자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4.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불법촬영 및 유포죄

미성년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특히,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에는 최대 9년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5.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 온라인 성착취(리벤지 포르노 포함)

SNS나 메신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미성년자의 음란 영상을 제작·유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할 만큼 매우 엄중히 다뤄집니다.

| 미성년자 성범죄의 처벌이 무거운 이유

법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평생 심리적·사회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회 전체의 윤리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단순히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의 추가 조치도 함께 받게 됩니다.

| 성범죄자의 추가 제재 조치

1. 신상정보 등록 제도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가해자는 최대 3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되고, 특정 직업(학교, 복지시설 등) 취업 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취업 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에서는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3. 전자발찌 부착 명령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출소 후 일정 기간 동안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피해 시 신속한 대응 방법

1.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메신저 대화, 문자, 통화 녹음, SNS 메시지, 촬영물 등이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특히 날짜와 상대방 계정 정보가 명확하게 드러난 자료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세요.

112 또는 경찰서 성폭력 전담팀에 신고하면,
피해자 보호 절차와 증거 확보를 병행해 진행됩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도 무료 법률·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으세요.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가해자가 위력을 가진 인물일 경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 발생 시 가능한 법적 대응 및 고소 방법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다양한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죄 (아청법 제7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성폭력처벌법 제7조)
불법촬영 및 유포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성착취물 제작·배포죄 (아청법 제8조)
협박죄 및 공갈죄 (형법 제283조, 제350조)

형사절차 외에도,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비, 유포영상 삭제 비용, 명예회복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법적 처벌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