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추행 혐의, 처벌 수위와 법적 절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며, 법적으로도 일반 성추행보다 훨씬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단순한 실수나 경황 없는 행동도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 사례가 많아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죄가 성립하는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절차와 대응 방법까지 법률에 기반해 쉽게 안내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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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추행, 어떤 상황이 해당되나요?
성범죄처벌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13세 이상 19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추행을 한 경우
위계·위력을 이용했거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체를 접촉한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됩니다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인의 특정 행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는 얼마나 무거울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돼 있습니다.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13세 이상)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 벌금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음란접촉
5년 이상 유기징역 가능하며,
피해가 심하고 상해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적용 가능
또한 신상정보 등록, 인터넷 공개명령,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참여 명령,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법원 판단에 따라 부과됩니다
| 수사·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1. 경찰 조사 단계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초기에 CCTV, 문자 메시지, 증인 진술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2. 검찰 수사 단계
수사 후 자료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기소 유예, 불기소, 약식명령, 정식기소 등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가 달라집니다.
3. 형사재판 단계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공판 준비 → 증인신문 → 판결 절차로 진행됩니다.
변호인 조력이 없는 경우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응 방법: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관건입니다
1. 신속히 법률 전문가 상담 및 변호사 선임
증거 수집, 진술 대비, 합의 전략 수립 등 모든 대응에 중요합니다.
2. 증거 확보
메시지, 통화 기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장소 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3.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금물
직접 합의 시도는 2차 가해 우려 및 무고 책임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4.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일관되게 진술
초기 진술 번복은 무고 가능성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냉정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