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 재범 시 처벌 수위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며, 한 번의 범행만으로도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 처벌 수위는 훨씬 더 강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 재범 시 처벌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어떤 법률에 따라 판단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법적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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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이유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동일 범죄의 반복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은 재범에 대해 가중처벌,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 재범 시 적용되는 주요 법률 조항
1. 형법상 누범 가중 규정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형을 가중한다."
즉, 1차 성범죄 전과 후 3년 내 재범이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징역 3년이 나올 수 있는 범죄라면 재범 시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성폭력처벌법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제5조의2)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경우,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최대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재범자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은 기본이며, 인터넷 공개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 기본 10년 이상
인터넷 공개 명령: 1년 이상 5년 이하
| 재범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동종 범죄일 것: 예전에도 성범죄(예: 강제추행, 준강간 등)였고, 이번에도 같은 성격의 범죄일 것
전과 확정 판결이 존재할 것: 벌금형 이상 받은 기록
시간 경과 기준 충족: 전과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 저지른 경우, 형법상 누범
| 성범죄 재범 시 가능한 처벌 수위 예시
강제추행 재범:
1회: 징역 6개월~10년
2회 이상: 징역 2년 이상 또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 병행강간 재범:
1회: 징역 3년~15년
재범 시: 징역 7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미성년자 대상 재범:
대부분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추가로 신상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은 거의 필수적으로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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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자의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추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일명 화학적 거세)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이러한 명령은 모두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 수, 전과 여부,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지게 됩니다.
| 피해자의 법적 대응 가능성은?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강간,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에 따라 수사 시작
성폭력피해자 보호 신청
국선변호사 선임 지원, 보호시설 연계, 진술 시 보호조치 등 이용 가능
민사소송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판결 확정 시 재산 강제집행도 가능
가해자 신상공개 요청 (법원이 명령)
피해자뿐 아니라 사회적 안전을 위한 공개 필요성 인정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