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발생 시 법적 대응 방법
직장 내 성추행은 단순히 한 사람의 불쾌함을 넘어서, 정신적 고통과 경력 단절, 조직 내 불안정한 분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이익이 두려워 참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내 성추행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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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추행,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직장 내 성추행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육체적 성추행: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불쾌한 신체 언급 등
언어·시각적 성추행: 음란한 농담, 성적 비유, 외모 평가, 성적인 시선, 음란물 공유 등
직장 내 지위, 권한을 이용하거나, 근무환경 내에서 발생한 성적 괴롭힘은 모두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민사·형사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성추행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말 대 말의 진술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한 증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직후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
가해자의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녹음 파일 또는 CCTV 영상
피해 당시 일지를 작성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 회사 내부 절차 활용하기 (고충처리위원회 등)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성희롱 예방과 처리절차를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회사 내 고충처리 담당자 또는 인사팀에 신고할 수 있고,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신고 사실만으로 해고나 감봉 등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행위가 ‘강제추행’ 수준에 해당한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식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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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의 형사책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가능
직장 내 위계에 의한 성추행은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음
회사의 책임
회사가 피해자의 신고를 묵살하거나, 성추행을 방조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거나, 성희롱 발생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가 용기 내어 신고했음에도 인사 불이익, 전보, 따돌림 등을 당한 경우, 이는 명백한 보복성 조치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소 외에도 가능한 대응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인권 침해로 판단되면 시정 권고 가능
고용노동부 진정 및 조사 요청: 사업주 처벌 가능
민사소송: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