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 방법
성범죄 혐의는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흔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당황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무죄임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고일 경우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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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혐의는 왜 억울한 상황이 많을까요?
성추행 사건은 주로 밀폐된 공간,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진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가해자의 부인만으로는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고소당했더라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 방법
1. 초기에 진술을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그냥 기억이 안 난다”거나 “별 의도 없었다”고 말하는 건
오히려 가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2. 변호사 선임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보다 훨씬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한 증언을 피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당시 정황과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성추행 혐의는 대부분 증인, CCTV, 메시지, 통화기록 등 간접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사건 당시 장소의 CCTV
메시지나 통화 내역
제3자의 목격 진술
이런 증거들은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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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혐의, 유죄로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조치도 뒤따르게 됩니다.
억울하게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단순 벌금형 이상의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서 제대로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상대방이 무고였다면? 맞고소는 가능할까?
억울한 고소였다면, 형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고소하거나 진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무고죄 대응 역시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실제로 있었던 사례
회식 자리에서 어깨에 손을 올렸다는 이유로 성추행으로 고소 → CCTV와 주변 증언으로 무혐의
헤어진 연인이 보복성으로 고소한 성범죄 사건 → 카카오톡 대화 내역으로 무고 입증, 맞고소 진행 중
미성년자와의 단톡방 대화에서 성적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 → 정황상 농담에 불과하다는 진술과 내용 분석으로 혐의 없음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