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에서 성적 모욕을 당했을 때 법적 대응

인터넷과 유튜브 콘텐츠가 보편화된 시대에, 누구나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될 위험도 커졌습니다. 특히 유튜브 영상에서 성적 발언이나 비하, 외모 평가 등으로 성적 모욕을 당한 경우,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단순히 넘어가지 말고 법적 대응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튜브 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에서 성적 모욕을 당했을 때 어떤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고,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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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영상 속 성적 모욕, 단순한 ‘말실수’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성적 모욕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수준을 넘어서 형법상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발언, 비하, 외모에 대한 조롱, 특정 부위를 언급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경우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 형법 제311조 –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유튜브처럼 공개된 장소나 수단을 통해 이뤄졌을 경우를 말합니다.

2.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죄

허위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익 목적이 아닌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음란한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이 포함된 콘텐츠의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성희롱적인 편집, 특정 부위 강조, 외설적 자막 등을 삽입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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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모욕을 당했을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 유튜브 영상 캡처본, URL 주소, 댓글, 영상 속 대화 내용, 시청자 반응 등을 꼼꼼히 저장해두세요.

• 영상이 삭제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스크린 레코딩이나 녹화 자료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유튜브에 신고

• 유튜브의 ‘신고’ 기능을 통해 영상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반복적 문제라면 채널 정지도 가능합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 접수도 가능합니다. 공공질서 및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콘텐츠는 심의를 통해 강제 삭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경찰 신고 및 고소 진행

• 위에서 언급한 법률(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을 근거로 경찰서에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영상 제작자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을 확산시키는 댓글 작성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둘 다 가능합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인해 성적으로 모욕당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폭력처벌법 위반

•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 (정신적 손해), 명예회복 요구

※ 단,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