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발생 시 진단서 확보와 고소 방법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다툼이나 사고로 몸에 상해를 입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막상 이런 상황에 놓이면 치료부터 해야 할지,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진단서는 꼭 필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상해 발생 시 진단서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소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관련 법률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법적 기준에 근거한 정보만 담았으니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 상해란 무엇이고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될까요?

형법에서 말하는 상해는 단순히 피가 나거나 멍이 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체 기능에 장애를 주는 모든 행위가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박상, 골절, 염좌, 치아 손상,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외관상 큰 이상이 없고, 치료가 필요 없는 수준이라면 폭행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의사의 진단서입니다.

| 상해 발생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 병원 방문과 진단서 발급

상해를 입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는 진료 결과를 바탕으로 상해의 종류, 치료 기간, 진단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이 진단서는 단순한 의료 문서가 아니라,
형사 고소나 수사 과정에서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2. 진단서에 꼭 포함되는 내용

진단서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됩니다.

• 상해 부위와 상태

• 치료가 필요한 예상 기간

• 상해 발생 시점과의 인과관계

치료 기간이 며칠로 기재되느냐에 따라 폭행인지 상해인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정확하게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해 사건 고소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1. 고소장 제출

상해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가해자 정보

•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 상해 경위

• 피해 내용 및 처벌 의사

2. 경찰 조사와 사실 확인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조사하고,
진단서,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상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단서가 명확할수록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 진단서 없이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고소 자체는 진단서 없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진단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진단서 없는 상해 고소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진단서가 없다면 폭행죄로만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상해 발생 시 적용 가능한 죄명과 법적 대응

상해가 발생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책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해죄(형법 제257조)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성립하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폭행죄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적용됩니다. 경미한 경우 합의로 종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 특수상해죄
  흉기 사용이나 여러 명이 가담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해죄가 인정되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상해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진단서 확보 → 사실 정리 → 법적 절차 진행이라는 순서를 차분히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대응이 어렵다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