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

Dec 19

폭행 사건을 한 번 겪고 나면, 가장 큰 걱정은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입니다. 단순히 처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은 폭행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과 절차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보성 글인 만큼, 실제 제도와 법적 기준에 근거한 내용만 담았습니다.

| 폭행 재범 방지,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이유

폭행은 형법상 명백한 범죄 행위이고, 반복될 경우 피해자의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단순 처벌을 넘어 접근 자체를 제한하거나, 행동을 통제하는 조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해자가 다시 폭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폭행 재범 방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

1.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신청

폭행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 단계에 들어간 경우,
피해자는 법원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주거지, 직장, 학교 주변 접근 금지
전화, 문자, 메신저 등 연락 행위 금지

이 조치는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스토킹·반복 폭행에 대한 잠정조치

폭행이 반복되거나, 지속적인 위협과 함께 이루어졌다면
단순 폭행을 넘어 스토킹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일정 거리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필요 시 유치장 또는 보호시설 유치

이는 형사 재판과 별도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입니다.

3. 보호명령 신청

가정 내에서 발생한 폭행이라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주거지 퇴거
피해자 접근 및 연락 금지
친권 제한 또는 상담·치료 명령

보호명령은 비교적 신속하게 내려질 수 있어, 재범 방지 효과가 큽니다.

| 법원에 재범 방지 조치를 신청하는 절차

1.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신청서 제출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접근금지 또는 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폭행 발생 경위
재범 우려가 있는 구체적인 사정
피해자가 느끼는 위험성

2. 필요 자료 함께 제출

진단서, 폭행 신고 내역, 문자나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
재범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결정

법원은 사건의 경과와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접근금지나 보호명령을 결정합니다.

| 재범 방지 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이 정한 접근금지나 보호명령을 위반할 경우,
이는 새로운 범죄로 취급되어 추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 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치는 가해자에게도 강력한 경고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 폭행 재범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여부

폭행이 다시 발생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폭행죄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상해에 이르지 않은 경우 적용됩니다. 재범일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상해죄
신체 기능에 장애를 주는 상해가 발생했다면 성립하며,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특수상해죄
흉기 사용, 다수 가담 등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보호명령·접근금지 위반죄
법원의 재범 방지 조치를 어긴 경우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폭행은 반복될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피해자는 형사 고소뿐 아니라 접근금지, 보호명령,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법이 마련한 보호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