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단 내 성범죄 신고 매뉴얼

Oct 1

지하철, 버스, 택시, KTX 같은 대중교통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생활 속 공간이지만, 안타깝게도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처럼 혼잡한 상황에서는 성추행이나 불쾌한 신체 접촉이 일어나도 피해자가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 글에서는 교통수단 내에서 성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통수단 내 성범죄, 어떤 것들이 해당되나요?

교통수단 내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우연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모두 해당됩니다.

밀착 접촉을 가장한 고의적인 신체 접촉
바지 주머니 등에 손을 넣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성추행 행위
불법적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몰카)
성적인 언행이나 눈빛, 비속어 등으로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어적 성희롱
차량 내에서 운전자가 승객을 상대로 위협하거나 협박, 성적 요구를 하는 경우

이런 행위는 모두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가해자는 신고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 교통수단 내 성범죄를 당했을 때 이렇게 신고하세요

1.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범죄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크게 소리치거나 주변 승객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라면 비상벨을 누르거나 기관사에게 알릴 수 있는 인터폰을 이용하세요.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증거를 가능한 한 확보해두세요

가해자의 외모, 복장, 위치 등을 기억해두거나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위치를 확인하고 해당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경찰에 요청하세요.
목격자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바로 가셔도 되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112에 전화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교통수단 내 성범죄는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범죄이므로, 가해자가 도주하기 전에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4. 여성안심 앱이나 지역 서비스도 활용해보세요

서울시 ‘지하철 안심이 앱’에서는 긴급 신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서는 불법 촬영이나 성범죄 제보가 가능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도 위급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교통수단 내 성범죄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

실제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행위냐에 따라 죄목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해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혼잡한 지하철에서의 고의 접촉도 이 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저장, 유포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 지하철 몰카 범죄가 여기에 해당돼요.
형법 제311조 - 모욕죄
→ 공개적으로 성적인 언행을 통해 모욕감을 줬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택시나 버스 내에서 성적인 음란 행위를 하거나 이를 보여주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고소 가능성 포함)

교통수단 내에서 성범죄를 당한 경우,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 사실과 증거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이 이뤄집니다.
민사소송: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현행범 체포: 성범죄는 상황에 따라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즉시 신고가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신상 공개 및 전과 기록: 일정 수준 이상의 성범죄는 성범죄자 등록대상이 되며, 추후 취업 제한 등도 따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며, 국가기관에서 심리상담과 법률 지원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요.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