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절차
직장 내 성범죄는 어떤 곳에서든 용납되어선 안 되지만, 특히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성범죄 대응 체계가 있어야 하고, 피해자 역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기관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어떤 절차를 통해 신고하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법률과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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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일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가해자가 공무원 또는 준공공기관 종사자라는 점에서 공적 책임이 강조됩니다.
해당되는 성범죄 행위 예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불쾌한 발언을 반복하는 경우
회식 자리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거나 사적인 만남을 요구한 경우
문자,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성적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이를 암시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모두 성희롱 또는 성추행으로 간주되며, 해당 기관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공공기관 내 성범죄 발생 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1. 기관 내부의 성희롱 신고 절차를 활용하세요
공공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성희롱 예방과 대응 체계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내부 성희롱 고충 상담창구 또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통 인사부서, 감사부서, 감사실, 또는 별도의 성희롱 고충 처리 부서가 신고를 접수받습니다.
피해자는 서면, 이메일,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징계, 교육,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기록과 증거는 가능한 한 모두 모아두세요
당시 문자, 카카오톡, 메일 등의 대화 내용
녹음 파일 (합법적인 경우에 한함)
목격자 진술이나 관련 자료 등
이런 증거들은 향후 조사나 법적 대응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외부 기관에 진정 또는 고소도 가능합니다
내부에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2차 가해가 우려될 경우 아래 기관에 외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및 성차별 진정 접수 가능 (☎ 1398)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근무자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 1350)
여성가족부 산하 성희롱·성폭력 상담소에서도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을 통한 형사고소도 가능하며, 피해자는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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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책임과 관련 법률은 어떤 게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기관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징계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의무를 집니다.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은 직무 중 타인에게 성적 언동이나 부적절한 요구를 해선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시 견책, 감봉, 정직, 파면, 해임 등의 징계처분이 가능하며, 성범죄는 그 사유에 해당됩니다.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인 추행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 모욕죄
→ 성적인 발언이나 언행으로 모욕감을 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업무 중 발생한 성추행이나 불법 촬영, 협박 등은 이 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기관 내 성범죄는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 성추행, 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이 포함될 경우 경찰서에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도 일반 형사 절차를 따릅니다.
민사소송: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행정적 징계: 가해자가 공무원일 경우, 감사원 조사 후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 후 불이익이 없도록, 부서 이동, 유급휴가, 비공개 처리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차 가해가 발생하면 그것 또한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고나 고소 과정이 부담스럽거나 두려우시다면, 법률구조공단, 여성가족부, 공익법센터, 지방자치단체 상담소 등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