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규정
성범죄 전과자가 사회에 복귀할 때, 취업 제한 규정 때문에 진로 선택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 제한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또한 누가, 어떤 직업에 제한을 받는지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도 정리해드릴게요.
|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어떤 법률에 근거할까?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 제한은 주로 다음 법률에 근거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관련 시행령 및 지침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성범죄 전과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취업제한 대상과 기간
1. 대상 직종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보호시설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 기관
일부 공공기관과 경찰·군 관련 업무 등
2. 제한 기간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퇴직 후 10년간 취업 제한이 가능합니다.특정 범죄 유형과 직종에 따라 제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예외와 확인 방법
1. 취업 제한 예외
범죄가 무효화되거나, 형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특별 허가가 있는 경우
2. 범죄경력 조회
기관에서는 취업 시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성범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자가 전과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취업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위반 시 법적 책임
성범죄 전과자가 제한 직종에 취업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가능
아동·청소년 대상 시설에 전과자가 취업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적 제재
기관은 고용계약 해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관련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전과자 입장:
취업제한 직종에 지원했는데 거부당했다면, 합법적인 거부인지 확인 필요
위법한 차별이라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민사 소송 가능
기관 입장:
제한 대상자가 근무 중임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가능
피해 발생 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음
즉, 성범죄 전과자 취업 제한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는 강제적 제한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과 민사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