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 고소 절차부터 피해자 권리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잠적한 사람, 투자하라더니 알고 보니 거짓이었던 상황… 혹시 이런 일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
“이게 정말 사기죄가 되는지”, “고소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피해자는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실제로 사기 사건은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지만, 어디까지가 ‘사기’인지, 그리고 고소 후 어떤 절차와 결과로 이어지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상황부터 고소 절차,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보상 방법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사기죄란 정확히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1. 형법 제347조 사기죄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거짓말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을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다면 사기죄입니다.
허위의 투자 정보로 금전을 유치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한 것도 해당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인 사기일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로 고소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 고소장 접수
사기죄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발생 일시, 가해자의 인적사항, 구체적인 사기 수법과 피해 금액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수사 절차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합니다.
참고인 조사, 계좌 추적, 메시지·통화 기록 확보 등 실제 사기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가해자에게 출석 요구가 가고, 피의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3.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정식 재판으로 넘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4. 재판 및 판결
기소가 되면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되고,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유·무죄가 가려지며,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형벌이 내려집니다.
|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보호 장치
1. 형사와 민사 병행 가능
사기죄는 형사 고소(처벌 목적) 외에도,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민사상 책임 인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2. 피해자 진술권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진술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 시 변호사 선임 또는 법률구조공단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지원제도 활용 가능
피해자가 원할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통해 생계비·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가 합의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제기 유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실제 처벌 및 법적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1. 형법상 적용 조항
형법 제347조(사기죄)가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수단이 악질적이거나 반복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고소 가능 시기와 조건
사기죄는 비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지만,
증거가 확실할수록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며,
사기범이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도 인터폴 수배, 체포영장 발부 등이 가능합니다.
3. 피해금 회복 가능성
형사절차에서 피해 회복이 어렵다면,
유죄 판결 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