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연락을 받았다면?

최근 전 연인이나 지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연락과 추적을 받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인 갈등을 넘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여,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고소 절차,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내용

1. 스토킹의 정의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 신체적 접근: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피해자의 거주지나 근무지 등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

• 언어적·비언어적 접촉: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통한 지속적인 연락

• 물리적 접촉: 피해자의 소지품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소유물을 훼손하는 행위

• 기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선물이나 방문 등

2. 처벌 기준

스토킹처벌법 제3조에 따라, 스토킹 행위는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1차 위반: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차 이상 반복 위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정한 방법으로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 스토킹 피해 시 고소 절차 및 법적 대응 방법

1. 증거 수집

고소를 위해서는 스토킹 행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통신 기록: 전화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 메시지 등

• 목격자 진술: 주변인들의 증언

• 영상 및 사진: CCTV 영상, 사진 등

• 기타 증거물: 선물, 편지, 피해자의 소지품 등

2. 경찰 신고

증거를 확보한 후, 가까운 경찰서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필요 시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

경찰의 수사와 별개로, 피해자는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을 검토하여,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토킹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 법적 대응 시 고려사항

1. 피해자의 안전 확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피해자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경찰의 보호를 요청하거나, 필요 시 임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률 전문가 상담

스토킹 피해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지속적인 모니터링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증거가 발생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