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을 하다 보면 ‘사설토토’ 사이트 광고를 자주 접하게 되시죠? 특히 스포츠 경기 시즌에는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설토토, 단순한 재미로 접근하셨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실제로 있었던 불법 사설토토 관련 처벌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볼게요.

네, 가능합니다. 단순히 토토 사이트에 들어가서 몇 번 배팅한 것만으로도 ‘도박죄’에 해당돼요.

실제로 2023년에는 30대 직장인 A씨가 회사 동료의 소개로 사설토토 사이트에 가입해 3개월간 200만 원가량을 배팅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A씨는 “지인 소개였고,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형법 제246조에 따라 도박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단순히 재미 삼아 시작한 일이지만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죠.

사설토토 사이트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2022년 한 해 동안 불법 사설토토 운영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1,5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 40대 B씨는 동업자와 함께 2년 동안 사설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25억 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B씨에게는 도박 개장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8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설토토는 단순 도박을 넘어 ‘조직적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토토 사이트 알바 구함”이라는 게시글, 간혹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20대 대학생 C씨는 ‘단순 입금 관리 업무’라는 말에 속아 사설토토 사이트 운영을 도왔습니다.

입출금 계좌를 관리하면서 본인은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지만, 수사기관은 공범으로 판단했죠.

이 사건에서는 C씨가 8개월간 약 1억 원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나는 시키는 일만 했는데요?”라는 말이 법적 책임을 피해주지는 못했던 거죠.

또 하나 흔한 상황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좌를 빌려주는 경우예요.

D씨는 남편이 운영하는 토토 사이트의 입출금 계좌를 자신의 명의로 열어준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도박 개장 방조죄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D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명의 계좌 역시 범죄 수익 은닉 수단으로 판단되어 압수당했어요.

‘그냥 도와줬다’는 말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사설토토 운영자들이 자주 주장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우리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한국법에 해당 안 된다”는 건데요, 이건 큰 오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운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그 행위가 어디서 벌어졌든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2021년에는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30대 E씨가 인터폴 공조 수사 끝에 국내로 송환됐고, 징역 4년과 15억 원 추징이 내려졌습니다. 해외에 있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되는 이유죠.

불법 사설토토는 단순 이용자부터 운영자, 심지어 도와준 사람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요즘은 가상화폐나 대포폰, 대포통장을 활용한 정교한 수법들이 늘어나면서 수사기관도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죠.

경찰청은 2024년에도 사이버도박 전담수사팀을 운영 중이며, 특히 대규모 조직형 사설토토의 경우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해 엄벌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이거 괜찮아, 다들 해”라고 말하며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히 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박은 결국 돈도 잃고 신뢰도 잃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로 전과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불법 사설토토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실형 사례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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