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자격 사칭, 실제 처벌 사례로 보는 위법 기준

사람을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공무원인 척’하는 일이 종종 뉴스에 등장하곤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힘도 없는 말 한 마디일 수 있지만, 공무원자격을 사칭하는 건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공무원자격 사칭 혐의로 처벌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행위가 처벌로 이어지는지, 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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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자격 사칭이란?

쉽게 말하면 자신이 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원인 척하면서 타인을 속이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 세무공무원, 검찰, 환경감시원 등으로 행세하며 조사나 단속이 있는 것처럼 위협하거나, 특정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돼요.

이런 행위는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 사칭죄’로 처벌됩니다.

해당 법조문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사례 ① 아파트 단속 나온 환경공무원? 알고 보니 일반인

A씨는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 환경 관련 민원이 많다는 말을 들었다며, 주민들에게 자신이 환경청 소속 공무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복장까지 그럴듯하게 갖추고 다니며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나온 것”처럼 행동했고, 몇몇 주민들에게 사진 촬영 및 개인정보 제공까지 요구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A씨는 전혀 관련 없는 일반인이었고, 주민 중 한 명이 의심스러워 관할 구청에 문의한 끝에 사칭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A씨는 공무원자격 사칭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어요.

사례 ② '경찰입니다' 말 한마디로 벌금형

또 다른 사례로는 B씨가 친구와의 말다툼 중 자신을 \\“경찰이야, 조심해”\\라고 말하며 위협한 사건이 있습니다. 친구는 실제 경찰이냐고 물었지만, B씨는 “경찰대 출신이고, 지금도 활동 중이다”라고 둘러댔고요.

문제는 이 발언이 경찰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상대방을 위축시켰다는 점입니다. 결국 친구는 이를 신고했고, 수사 결과 B씨는 경찰이 아닌 일반인이었죠.

이 경우 법원은 단순한 허풍이 아닌, 위력을 수반한 사칭으로 보고,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공무원자격 사칭 혐의가 성립되는 조건

공무원자격 사칭 혐의가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있어야 합니다.

1.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것처럼 행동

2.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칭을 통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위력을 행사

3. 공무원 신분을 이용한 듯한 구체적인 행위나 명령

즉, 단순히 “나 세무서 다녀”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오해하게 만들었을 때 처벌 가능성이 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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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수위는 어떨까요?

공무원자격 사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 제118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칭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는지

반복적인 행위였는지

피해자의 수나 피해 규모

피의자의 반성 여부

예를 들어 공무원 행세를 하며 불법 영업 단속을 빌미로 돈을 받은 경우는 사기죄까지 함께 적용되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자격 사칭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장난이 아닙니다.

실제 공무원과 유사한 신분을 위장해 타인을 속이고 위축시킨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공무원자격 사칭 혐의로 조사 중이시거나, 억울하게 의심을 받고 있다면 초기에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명확한 소명과 사실관계 정리는 처벌 수위나 기소 여부를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