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ug 7

최근 몇 년 사이,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이나 뉴스 등을 통해 공개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경우에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는지,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적용 대상, 그리고 신상공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무엇인가요?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 정보를 일정 기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공개 대상자는 ‘성범죄자 알림e’라는 사이트 및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일반 국민도 열람 가능합니다.

신상공개의 목적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 감시 및 예방 효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를 위한 제도로 운영됩니다.

| 어떤 경우에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나요?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단순히 유죄가 선고됐다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 적용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이 법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상공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형벌 확정과 별개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선고될 경우
재범 위험성, 범행 수법, 피해자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2. 공개 대상 성범죄 유형 예시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및 강제추행
성적 목적의 촬영 및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매수 또는 알선행위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적용)

즉, 단순히 ‘성범죄’로 분류된다고 모두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공개되는 신상 정보는 무엇인가요?

신상공개 명령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정보가 최대 5년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됩니다.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및 전력
성범죄 전자장치 부착 여부

특히 거주지 정보는 읍·면·동까지 표시되며, 이는 아동·청소년 보호자의 입장에서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신상공개를 피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은 없을까요?

1. 공소 단계에서의 대응: 무죄 또는 일부 혐의 인정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대응은 자신에게 부과된 혐의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무죄 또는 일부 무죄로 판단받는 것입니다.

신상공개 명령은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 ‘부가처분’이므로,
본 혐의 자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 신상공개 명령도 함께 배제됩니다.

2. 신상정보 공개명령 불복 가능성

신상공개 명령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이 낮거나, 공개로 인해 피고인 또는 가족이 과도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변호인을 통해 위헌적 요소나 인권 침해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완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비공개 합의나 재판부 설득 전략도 고려

법원은 판결 당시 범죄의 중대성 외에도 피고인의 반성 정도,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신상공개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량뿐 아니라 신상공개 여부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었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 및 방어 전략이 가능합니다.

무고 또는 사실관계 다툼이 있을 경우 적극 반박
초기에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성 확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탄원 확보
CCTV, 문자, 녹취 등 증거 확보를 통한 사실 관계 입증

억울한 고소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기 대응이 신상공개와 같은 부가 처분을 피하는 핵심입니다.

유빈 전